2025년 9월 인사·노무 뉴스레터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고, 수습기간 대신 실제로는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습평가나 해고 절차 없이 계약만료로 손쉽게 종료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는 법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RISK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적용을 받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거짓 채용공고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RISK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형식은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실질은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부당해고 RISK가 남아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사직서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 TIP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기재했다면 반드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싶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수습기간만료 후 해고 할 때에도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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