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노무법인 태담이 전하는 인사·노무 이슈 브리핑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담입니다.
여름휴가가 끝나자마자 교섭과 파업 소식이 쏟아진 8월이었습니다.
지난 호에서 예고해 드린 한화오션 사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고,
사용자성을 둘러싼 다툼은 노동위원회를 넘어 법원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시작으로 하반기 제도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 두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늦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태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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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사용자성 다툼은 법원으로지난 호에서 한화오션이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심문기일이 8월 5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호는 그 후속 소식을 전달드립니다.8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한화오션은 본안 판결 전에 교섭이 진행되면 승소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노사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했고, 금속노조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웰리브 노동자들이 개정법이 보장하려 한 원청과의 교섭에서 다시 배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중노위 판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되고, 기각되면 소송과 별개로 교섭 국면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법원으로 간 것은 한화오션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사 동희오토도 산업안전 분야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8월 10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방향의 소송도 나왔습니다.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소속된 노조는 원청인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노동조합이 직접 법원에 제기한 첫 사건으로, 정부·지자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의 타당성도 함께 다투어질 전망입니다.판정을 받아들이고 교섭을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GS건설은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8월 20일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공동교섭단과 상견례 및 1차 본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건설업에서 실제 원청교섭이 개시된 첫 사례입니다. 현재 27개 건설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약 10개사가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단계의 판단 기준도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 하청노동자가 혼재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실질적·효과적으로 산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체는 도급인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의제를 원청과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위탁 입찰 단계에서 하청 노동자의 기본급·수당과 연도별 임금인상 폭까지 확정해 온 점을 들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판정을 가르는 것은 원청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쥐고 있었는가 하는 점으로, 시설의 소유·관리, 현장 출입 통제와 작업순서 조정, 입찰서류상의 임금 확정이 공통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다툼의 전선은 원·하청 관계 밖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본사가 계열사의 핵심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며 8월 20일 본사를 포함한 16개 법인 통합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도급 관계가 아닌 모회사-계열사 구조에서 나온 요구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 논쟁의 다음 국면입니다. 현대모비스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경로를 택했고, 8월 26일에는 금속노조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내걸고 전국 120여 개 사업장 약 2만 1천 명이 참여한 2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제도 정비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하위법령에 쟁의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8월 20일부터는 건설·조선업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의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법이 원청의 임금 관여를 직접 요구하게 되면,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에서 도급대금 총액만 지급했을 뿐이라는 원청의 항변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무 TIP — 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원청 기업이라면① 교섭 의제별로 원청의 관여 정도를 구분해 두는 작업 필요 시행 6개월의 판정례는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의제별 제한 인정으로 수렴하고 있어, 사용자성을 전부 부정하는 대응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기 전에 의제별로 원청의 관여 정도를 구분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난 호의 결론이 그대로 유효합니다.② 도급계약서·입찰서류와 현장 운영 문서 점검 시설 소유·승인 권한, 현장 출입과 작업순서 결정 권한, 도급계약·입찰서류의 임금 항목 기재가 실질적 지배력의 징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운영 문서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③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더라도 교섭 병행 여부는 별도로 검토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중노위 판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노동조합법 제85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긴급이행명령). 소송 제기만으로 교섭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④ 건설·조선업은 도급계약서 양식과 대금 지급 절차 정비 필요 건설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의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링크 클릭 시 관련 기사 또는 자료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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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부터 자녀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중지의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유가 4가지로 한정되므로 자녀가 아프기만 하면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입원에 한하며 단순 통원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사유도 축소됩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없는 사업장은 하반기 정비가 필요합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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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다면 별도 채용절차를 거쳤다거나 퇴직과 재고용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2021~2022년 정년퇴직자 38명 중 18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왔습니다. 정년 후 촉탁 재고용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재고용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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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안나 사건' 이후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전직 기상캐스터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8월 24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7년 넘게 반복 갱신해 왔더라도, 제작회의 참석 의무와 구체적인 업무 지시, 회사의 휴가·대체근무 관리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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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기자회견·릴레이 108배(2026. 9. 2.)
- 지자체 비정규노동자 증언대회(2026. 9. 3.)
- 하반기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결의대회(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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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금융노조, 9월 4일 총파업 예고(찬반투표 96.05% 가결)
- 자동차노련 울산·인천·부산 버스노조, 임금교섭 조정 결렬로 파업 국면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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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은 정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인사노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 의무(5인·10인 기준),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 근태와 초과근로 관리, 비밀유지·직무발명 등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이 갖추어야 할 인사노무 체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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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은 IT기업 A사의 노사협의회 구성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 직원 의견청취와 근로자위원 선출, 협의회규정 신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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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은 프리랜서가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계약과 업무 수행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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